내년 서울시 살림살이 어떨까요?

내년 서울시 살림살이 어떨까요?

24조 5,042억원, 서울시 2014년 예산안 발표

서울톡톡 | 2013.11.06

 

[서울톡톡] 서울시는 2014년 예산안을 2013년 보다 4.2% 9,973억 원 증가한 24조 5,042억 원으로 편성하고, 11월 6일(수)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2조 9,363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1조 5,678억 원으로 금년 보다 4.6% 9,391억 원 증가했다.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함께 국비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비상수단으로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발행(3,000억원) 및 재산매각수입(3,00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시세 및 세외수입은 당초 13조 5,244억 원으로 추계되어,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이전경비 증가분 감안시 가용세수는 2013년 대비 1,283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재정지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9,34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부족재원 규모가 세수감소분을 포함하여 약 1조 624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적자재정이 우려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상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 공공개발 계획이 없는 시유지(서울의료원 이적부지) 매각 등 비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재정난 극복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액하여 147억 원을 절감했고 공무원 봉급은 정부기준에 따라 3급 이상은 동결, 4급 이하는 1.7%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복지 6조9,000억 원, 일자리 1,403억 원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팍팍한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온 재정력을 집중하여 복지 확충에 6조 9,077억원 및 일자리 확충 1,403억 원, 총 7조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 중증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분은 충실히 확보했다.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 국고기준보조율 20%p 상향(서울 20→40%)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8만호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요 대규모 복지사업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총 7,152억 원을 투자,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임대주택 1만 7,038호를 공급하여 2014년 연말까지 임대주택을 총 8만 8,654호 공급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689억 원을 투자, 10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중3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1,49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에 틈새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시행되었던 '뉴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억 원을 배정하였고, 창조 전문인력 양성 76억 원 등 총 1,403억 원을 지원하여 서민 일자리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해결 숙원사업 77개에 2,620억 원 투자

동부간선도로 확장, 신림선 경전철 건설, 경춘선 폐선지역 공원화 등 장기간 미해결된 지역 숙원사업 77개를 선정하여 2,62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뉴타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정비·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353억 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133억 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지원 25억 원,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3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런 예산도 있다~

서울시의 이번 예산 편성안 중에는 작은 금액이지만 시민생활과는 매우 밀접한 '깨알같은' 예산들이 눈에 띈다.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5억 원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3억 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와 근로환경개선 7,700만 원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시의 도시 프로젝트 2억 원 ▸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자문하는 컨설팅단 운영 4,800만 원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8,300만 원 ▸초미세먼지 예보모델링 개발 및 홈페이지에 대기환경분석지원 시스템 연계초미세먼지(PM-2.5) 예보시스템 구축 3억 5,900만 원 ▸서울시민 비만예방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다.

문의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2-2133-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