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인·허가 의혹’ 청와대 개입 증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오포읍 일대는 행정구역은 광주지만 생활권은 분당이나 다름없어 '제2의 분당'으로 불릴만큼 아파트 건설 요지로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분당과 맞닿아 있고, 용인 수지와 광주를 연결하는 국도가 관통하고 판교 신도시와도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군도 분당에 속하는 등 좋은 입지여건 때문에 오포읍 일대에는 현재까지 40여 개가 넘는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시행된 수도권 오염총량제가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 장관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한 뒤 해당 시·군수가 이를 지킬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오염총량제에 따라 2007년까지 아파트 8,000세대를 짓기로 지난해 환경부와 합의했습니다. 이 물량은 업체들이 광주시에 짓겠다고 신청한 4만 세대의 20%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8000세대 중 일부를 각 업체별로 배분했습니다. 건설사·개발업자들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치열한 로비전에 따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검찰도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 수사의 발단은 LK건설이 오포읍 신현리 일대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김용규 광주시장과 박혁규 의원, 광주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올해 6월 검찰 수사는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혁규 전 의원의 재판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오포읍 고산리(고산지구)에서 정우건설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2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달 4일엔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말 열린 이사회에서 오포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 시행사인 정우건설에 지급 보증을 서고 2002년 말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시중은행에서 무담보로 2,05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우건설은 이 돈으로 고산지구 일대의 땅을 사들였지만, 이 땅은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우선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땅의 용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용도변경 허가 여부 질의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광주시 지역은 20만㎡이하 규모의 단일 지구단위 계획 수립만 가능한데, 정우건설의 지구단위계획은 31만여㎡라는 이유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실제 주택을 짓는 땅의 면적인 주택법상 사업 승인 면적이 오염총량제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 면적을 면적 규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불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따라 포스코건설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건교부 장관 주재 하에 경기도, 광주시,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민원해소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을 부적절하게 해석했다는 이유로 건교부 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집중되는
이 과정에서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건교부에 직접 전화를 걸고 정우건설의 브로커 이모 씨를 건교부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청와대 자체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건설 사업은 건교부의 '불가판정'이 내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변경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뀐 5개월 간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여한 건교부와 감사원 실무자들을 불러 정 전 수석의 개입 여부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