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발표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발표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결정해

라펜트l기사입력2013-09-27

 

 

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 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뉴욕의 ‘Green, Greater’, 런던의 ‘Sustainable World-City’,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그 도시만의 시대정신을 담은 미래상이 있는 것처럼 서울도 2030년을 목표로 서울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법정 최상위 계획,

서울시 모든 계획·정책수립 기본방향 제시 역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아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26일(목)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올해를 미래 도시계획 100년의 원년으로 정해 서울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서울플랜’ 명칭은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설명하고, 다가간다는 의미로 지은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2030 서울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시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고 있는 법정최상위 계획으로서, 공간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의 모든 부문별 계획과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시민 생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네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자,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06년에 수립된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고민해서 만들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한편, 5대 권역별 구상과 이를 구체화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실현과정을 매년 모니터링 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시민과 더 밀착되고 실행력을 높인 것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다.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우선 이번 계획은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계획 단계별로 참여해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 스스로 정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계획과 차별화된다.

 

예컨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단’, 미래상 도출단계에서는 ‘100인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구체적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전문가·시민·시의원·공무원 등 108명으로 이뤄진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가 참여했다.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100명은 최대한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직업별로 무작위 샘플링 방법으로 선정했다. 경제·환경·인문사회·역사·과학 등 분야별 다섯 차례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두 차례의 분야별 쟁점토론, 1박2일 간의 마라톤 논의를 통해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했다.

 

또, 권원용 명예교수(총괄, 서울시립대), 허선 교수(복지·교육·여성 분과, 순천향대 사회복지학부), 김영수 팀장 (산업·일자리 분과,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 김기호 교수(역사·문화 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윤명오 교수(환경·에너지·안전 분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최막중 원장(도시공간·교통·정비 분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도 책임계획가(MP, Master Planner)로 위촉해 위원회 주도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민 공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계획만이 궁극적으로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이자 변화라고 밝혔다.

 

공간계획 중심 탈피, 시민 삶 직결된 5대 핵심이슈와 계량화된 지표 제시

또, 이번 2030 서울플랜이 과거와 대비되는 또 다른 특징은 과거 공간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5대 핵심이슈는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 수차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서울이 향후 20년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한 계획과제들을 기초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58개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다.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평생교육 경험률’ 등 5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두 번째 핵심이슈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다. ‘고용률’, ‘창조계층 비율’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가 열려있고, 경제주체·지역 간 상생발전 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 번째 핵심이슈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다.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기반 시설 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서울다움의 요체인 산, 강, 성곽,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역사자원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네 번째 핵심이슈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재난인명피해자 증감률’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단절·고립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 도시의 위기관리 인프라·역량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다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의 전략이 따르게 된다.

 

다섯 번째 핵심이슈는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직주균형지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서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자연·역사문화유산 일대를 특별 관리하여 서울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함과 동시에 도시화로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계획

 

‘1도심-5부도심’에서 ‘3도심-7광역중심’ 다핵 기능중심 전면개편

공간계획도 4대 정책방향을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설정, 핵심이슈계획을 뒷받침하고 ‘소통과 배려’라는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핵심적으로는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되어 왔던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가 ‘3도심, 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3도심은‘강남’과 ‘영등포와 여의도’를 도심으로 위상을 격상해 각각 ‘국제업무중심지(IBC;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국제금융중심지(IFC;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서 국제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7광역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서울의 5대 생활권별로 1개소의 광역중심을 설정하되, 권역의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북권과 서남권에 1개소씩 추가했다.

 

교통축-수도권, 녹지축-역사문화 강화

이와 함께 서울다움의 요체인 자연문화유산을 서울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교통축·녹지축 등 주요 도시축을 설정했다.

 

광역교통축은 수도권과 서울의 중심지를 연결해 설정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대도시권 차원의 지역 간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서북권과 동남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분당선을 한양도성(도심)을 경유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고, 인천~가산~강남·잠실을 잇는 남부급행철도를 건설해 수도권의 서남권과 동남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속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KTX(수서~평택)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게 된다.

 

녹지축은 기존의 남북녹지축과 외곽의 환상녹지축을 유지하면서, 내사산을 연결하는 내부의 환상녹지축으로, 서울성곽과 연계한 녹지문화축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부까지 크고 작은 녹지를 연계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바람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부·서부간선도로 등 지하화 되는 도로의 상부공간은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공간구조 재편안의 실현을 위해 향후 서울의 도시공간은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4대 정책방향과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관리된다.

 

모니터링통해 ‘연차별 보고서’ 발간, 계획 실현성 강화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 과정을 계획지표의 달성도, 대내외 여건변화 진단 등을 통해 매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매년 ‘연차별 보고서(Annual Report)’로 발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작성된 연차별 보고서는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핵심 참고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적기에 수립·재정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된 계획(안)에 대해 향후 권역별(자치구) 의견청취,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광범위한 의견청취와 시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삶과 삶터에 대한 희망을 담은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우리들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 서울에 대한 통찰을 충실히 담아내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서울플랜이 위대한 도시로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100년 서울의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